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한 데 이어 중국에도 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러시아와 협정이 체결돼 있어 일본, 중국과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고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GSOMIA 협상을 공식 제안한 것은 2012년 이후 4년 만이다. 그간 정부는 정보교류회의 등을 통해 중국 측에 꾸준히 GSOMI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미국과 러시아에 추가로 일본, 중국과 이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대북 압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중국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제 협상이 개시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군사 협력 강화가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본, 중국을 비롯해 독일, 태국, 터키 등 총 11개국과 이 협상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32개국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GSOMIA를 체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