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8~1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 북미대화·北 인도적 지원 조율 나설 듯 내퍼, 9일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 북핵·미사일 등 군사 동향 논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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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미국의 주요 실무책임자인 스티븐 비건(왼쪽)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마크 내퍼(오른쪽)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대행이 다음주 모두 방한한다. 각각 외교·국방 분야 회의에 참석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 등에 대해 협의에 나선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교착된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오는 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DTT)와 관련해 내퍼 부차관보 대행이 포함된 참석자 명단을 미국 측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 대행은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여하며, 한일 관계도 담당한다. 해당 회의는 한·미·일 3국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08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다.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그보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이 있었고, 북한 매체들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반면 이달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광이 재개되는 등 긴장 완화 기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 머무는 비건 특별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한다. 한미 인사들이 북미 대화를 재개할 전략을 만드는 소위 ‘끝장토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포괄적 논의, 중요한 협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한미 간에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당국 차원의 식량 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세계식량기구(WFP)와 유니세프에 북한 모자보건 지원 등을 위해 800만 달러를 공여키로 의결했으나 이행하지 못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한편 WFP는 지난달 관계자를 보내 북한의 식량 사정을 조사했으며 이달 초 대북 지원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지난 1일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