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 제3국 중재위 제안 답변 기한

21일, 日참의원 선거 후 협상 분위기 주목
24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 수렴 시한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향후 열흘간 확전과 진정을 가를 중대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일본이 한국에 제3국 중재위원회 답변 기한으로 제시한 오는 18일과 일본 참의원 선거일인 21일,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을 수렴하는 시한인 24일을 꼽으며 “이 언저리에 일본의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제안에 답변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이 응답하지 않을 시 국제사법제판소(ICJ)에 제소하고, 공청회 등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갈등이 격화된다면 일본이 실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말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17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이 한일 간 물밑 조율에 나설지도 관건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한일 갈등과 관련한 입장은 “인게이지(관여)해서 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갈등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와 23~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도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에 따라 일본이 보복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참의원 선거가 끝나야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 차분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