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주한미군 방위비 언급한 트럼프…“초당적 협의로 국회 비준 서둘러야”

이틀째 주한미군 방위비 언급한 트럼프…“초당적 협의로 국회 비준 서둘러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10-17 15:39
수정 2024-10-17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럼프 “주한미군 4만명…그들은 돈 안 내” 과장
전문가 “한국 국회서 협정 비준 서둘러야” 강조

이미지 확대
폭스뉴스 출연한 트럼프
폭스뉴스 출연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커밍에서 열린 폭스뉴스의 타운홀 미팅에 출연했다. 2024.10.16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또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 4만 2000명의 미군이 있다”며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부유한 나라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많은 없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조했다.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 할 경우 최근 한미가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시카고 소재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대담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인출기)’에 빗대며 “내가 거기(백악관) 있으면 그들(한국)은 연간 100억달러(약 13조 6800억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연속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장된 내용이 많아 잇따른 발언에 대한 의미에도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며 마치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실제 2만 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도 4만명이 넘는다며 부풀렸다.

이달 초 한미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통해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이후부터는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100억달러’는 한미가 약속한 2026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액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9년에는 단년 계약으로 10차 협정을 체결한 뒤 11차 협정은 트럼프 정부 측이 5배 이상 높은 수준의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가 2021년 3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타결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실제 재협상 절차를 밟기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 내부 상황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 교수는 “미국은 의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국회에서 이미 비준된 안이라고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의회가 움직이기 쉽지가 않다”며 “한국 국회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전에 초당적으로 협의해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