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의 ‘사법시험 부활’ 공약에 “야간로스쿨 등으로 기회의 문 넓혀야”

윤석열, 이재명의 ‘사법시험 부활’ 공약에 “야간로스쿨 등으로 기회의 문 넓혀야”

이근아 기자
입력 2022-02-11 21:01
수정 2022-02-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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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포즈 취하는 대선후보들
파이팅 포즈 취하는 대선후보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2.1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을 두고 2차 TV토론에서 맞붙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주관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 중 2030 청년정책 주제 토론해서 윤 후보를 향해 “취업과 자격증과 관련한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면서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는 실력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 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 체제 부활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씀 같은데,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 나오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시험이 부활하면 전문 직업 자격증은 딴다고 하더라도 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에 야간 로스쿨이라거나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 제도, 장학금 제도 등 기회 문을 넓히는 것이 사시 부활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제가 생각하기로 자격을 인정하는데 그 자격을 위한 자격은 또 옳지 않다”고 다시금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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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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