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약 이행 추상적… 김문수·안철수 독창성 부족

박원순 공약 이행 추상적… 김문수·안철수 독창성 부족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6-03 23:10
수정 2018-06-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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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실련, 광역단체장 공약 평가 <1>서울시장

왼쪽부터 박원순(더불어민주당)·김문수(자유한국당)·안철수(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왼쪽부터 박원순(더불어민주당)·김문수(자유한국당)·안철수(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공약의 구체성이 있지만 목표가 추상적이고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기존 공약을 내세워 개혁성이나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됐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서울이 처한 현안 위주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일 6·13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신문과 공동 기획으로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의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경실련 평가단(단장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을 통해 검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지역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적절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가단은 한국당 김 후보가 내세운 도로·지하철 혁명으로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 공약에 대해 계획대로 시행되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만 GTX 문제는 이미 논의된 이슈라 창의적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평가단은 바른미래당 안 후보에 대해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미세먼지 대책 등은 서울이 처한 현안 위주의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이 시장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공약은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등을 내세워 평소 인식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의 경우 프리랜서 지원에 대한 공약 외에 나머지 공약은 구체성을 평가하기 힘들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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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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