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각종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재래식 무기와 핵 기술을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 명세서를 위조하거나 위탁자와 수취자의 이름을 위·변조하는 수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됐다.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제재 중에도 시리아, 이란, 미얀마 등에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재래식 무기, 부품, 물자 등을 수출했다.
지난 200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난해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에서는 무기와 사치품의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국·미국·영국·중국·프랑스·일본·러시아 대표들이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이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활동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금융 거래 내역을 감추기 위해 해외 업체를 이용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고 현금 운반책을 따로 두고 활용하기도 했다.”면서 “적발을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썼다.”고 분석했다. 무기 거래가 직접 적발된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지난해 북한을 출발한 항공기가 구 소련 지역으로 가던 중 연료 보급을 위해 태국에 기착했다가 태국 정보기관에 무기 수송 사실이 발각돼 무기를 압수당했다.
또 지난해 12월 시리아로 향하던 북한 국적 선박이 중간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로켓 등의 무기를 압류당하기도 했다.
북한은 화물 명세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위탁자 및 수취자의 이름을 변조하거나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중간 경유지를 두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신 그린파인 어소시에이티드라는 새로운 회사가 북한 무기 수출의 핵심 거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이란·시리아·미얀마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각국 정부 자료,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들 국가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북한이 시리아 알주르 핵원자로의 설계 및 건설을 지원하는 정부 보고서들을 발견했으며, 미얀마에서도 핵 원심분리기 또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각종 부품들이 판매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보고서는 지난 5월에 완성됐으나 안보리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제출을 거부한 탓에 지난 6개월간 발표되지 못했다.
중국은 한때 천안함 사건을 내세워 보고서가 공개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후 정해진 시점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자국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감시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북한 보고서 공개를 묵인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화물 명세서를 위조하거나 위탁자와 수취자의 이름을 위·변조하는 수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됐다.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제재 중에도 시리아, 이란, 미얀마 등에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재래식 무기, 부품, 물자 등을 수출했다.
지난 200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난해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에서는 무기와 사치품의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국·미국·영국·중국·프랑스·일본·러시아 대표들이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이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활동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금융 거래 내역을 감추기 위해 해외 업체를 이용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고 현금 운반책을 따로 두고 활용하기도 했다.”면서 “적발을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썼다.”고 분석했다. 무기 거래가 직접 적발된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지난해 북한을 출발한 항공기가 구 소련 지역으로 가던 중 연료 보급을 위해 태국에 기착했다가 태국 정보기관에 무기 수송 사실이 발각돼 무기를 압수당했다.
또 지난해 12월 시리아로 향하던 북한 국적 선박이 중간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로켓 등의 무기를 압류당하기도 했다.
북한은 화물 명세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위탁자 및 수취자의 이름을 변조하거나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중간 경유지를 두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신 그린파인 어소시에이티드라는 새로운 회사가 북한 무기 수출의 핵심 거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이란·시리아·미얀마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각국 정부 자료,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들 국가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북한이 시리아 알주르 핵원자로의 설계 및 건설을 지원하는 정부 보고서들을 발견했으며, 미얀마에서도 핵 원심분리기 또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각종 부품들이 판매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보고서는 지난 5월에 완성됐으나 안보리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제출을 거부한 탓에 지난 6개월간 발표되지 못했다.
중국은 한때 천안함 사건을 내세워 보고서가 공개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후 정해진 시점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자국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감시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북한 보고서 공개를 묵인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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