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수처는 과거 새누리당 공약···설치 못할 이유없다”

유승민 “공수처는 과거 새누리당 공약···설치 못할 이유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9-07 21:27
수정 2017-04-11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학 강단에 선 유승민 의원
대학 강단에 선 유승민 의원 7일 오후 강원 춘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의원이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을 위해 야당이 꺼내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7일 강원 춘천 한림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요즘 야당에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저 사람들(법무부·사법부)에 ‘셀프 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 경험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판·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요즘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걸 보면 사법부가 저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느냐는 엄청난 자괴감이 든다. 사회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대선주자 가운데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 사람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다. 이날 유 의원이 두번째로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유 의원은 야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정책인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성남의 재정 자립도가 다른 광역·기초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당한 김모군은 저 돈을 못 받는데 공무원 준비생은 받고, 강원도 청년은 못 받는데 서울시 청년은 받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은 경쟁력을 잃어감에도 여전히 국내 시장에선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해 어지간한 기업은 이들의 횡포와 불공정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제대로 하겠다,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된 분인데,취임하고서 지난 3년 반 동안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관악산 자연휴양림 투자심사통과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관악산(관악구 신림동 산117-25일대), 총 21만 6333㎡ 규모의 부지에 추진되며 약 12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림휴양 인프라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7년 5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방문자센터, 산책로, 최대 104명이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 17동 24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사업 일정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부서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 4월 착공,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서울시가 산림청과의 공동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조성되는 자연휴양림이다. 임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9월, 조성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고 서울시 및 관악구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 협조와 추진체계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관악산 자연휴양림 투자심사통과 환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