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 07. 2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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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 07. 2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해당 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행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인근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천과 증평 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재난지역 못지않게 지원금이 내려갔다’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발언에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용에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금을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하더라도 지자체가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주민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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