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 강화·북미 설득 중재안 마련 두 가지 과제 풀어야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는 모습.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북미가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미국은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자마자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내세워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폐기를 포함한 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북한이 일부 폐기했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이번 달 들어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고,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력을 철수했다가 복귀시키는 등 북미가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미는 한국에 상대를 설득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다”라며 북미 중 한 측을 양자택일하라며 몰아부쳤다. 미국도 2차 북미정상회담 전 한국 정부가 협상 카드로 제시했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북한 압박에 동조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북미 중재자이자 비핵화 협상 촉진자로서의 여지가 점차 줄어들자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직접 등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신속히 열렸으며, 1박 2일의 짧은 실무 회담으로 이뤄진다는 점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한미 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니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상 차원의 공고함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수준까지 대북 유연성을 이끌어내느냐이다. 북한이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제재 완화·해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쉽지 않다. 한국은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에 대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빅딜이 아닌 굿 이너프 딜을 통한 조기 수확으로 비핵화 촉진’으로 대안을 정리한 모습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두고 미국 백악관과 정부, 의회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중재안을 가지고 일단 미국을 먼저 설득한다는 방침인 것 같다”며 “중재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관리·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대북 제재 완화·해제 등을 포함해 비핵화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할 만한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강 부원장은 “미국도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로드맵에 합의한 뒤 단계적으로 이를 이행하자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제재 완화·해제를 취하는 것이 아닌, 검토는 해볼 수 있다 정도 수준까지만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 경우 한미가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이 반발하는 대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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