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亞순방 ‘ C학점’

오바마 亞순방 ‘ C학점’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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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라는 기치 아래 인도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순방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만 남겨 놓고 있다.

순조롭게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기대를 모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타격을 입었고,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등 핵심 이슈에서 미국의 목소리를 공동선언문에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외교력이 도마에 올랐다.

중간선거 참패로 미 국내적으로 궁지에 몰린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회복세가 더딘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 마련의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아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가 생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활로를 수출에서 찾았고, 2015년까지 수출을 두배로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수출증대 정책을 강조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외국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어젠다를 앞에 내세웠다.

첫 순방국인 인도에서도 안보보다는 경제, 시장개방 및 수출 증대가 핵심 이슈로 다뤄졌다. 인도 언론들이 불만을 제기했을 정도로 안보 이슈는 경제에 가려져 있었다. 아시아에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발표하며, 인도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3박 4일간의 인도 순방일정에서 비즈니스 서밋 등 경제 관련 비중이 높았고, 100억 달러에 이르는 20개의 무역거래를 성사시켜 5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정부로서는 정상외교의 성과를 또 하나의 공동 성명보다는 신규 창출 일자리 수라는 가시적인 결과물로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한·미 FTA의 합의 실패로 가장 ‘그럴싸한’ 순방 성과물을 챙기지는 못했다. 스스로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서 ‘체면’을 구긴 것이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보다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이지만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의 방향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을 키운 측면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미 FTA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은 한국과의 양자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리더십에 있어 하나의 시험대이자 국제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신뢰성과도 직결된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어떤 양보도 받아내지 못했다.

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14일 귀국하면 곧바로 레임덕 회기가 시작된다. 재충전 기회를 가진 오바마 대통령이 여야가 뒤바뀐 의회에서 자신의 경제 어젠다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데 이번 아시아 순방 결과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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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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