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사고는 人災… 주변국 피해 배상해야”

“日 원전사고는 人災… 주변국 피해 배상해야”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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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원전 운동 펼치는 기무라 고이치 목사

일본 정부가 지난 6일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일본 내 반(反)원전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 반원전 운동을 활발히 벌이는 기무라 고이치(64) 목사는 하루 전인 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하마오카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30년 이상 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막기 위해 바그다드에서 ‘인간방패’를 자처하기도 한 그는 현재 ‘핵·우라늄핵무기 폐기 캠페인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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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라 고이치 목사
기무라 고이치 목사
기무라 목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주변 국가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한국 어민 등 피해자들의 배상운동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한국, 日 정부·기업에 책임 추궁해야”→일본 내 반원전 운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

-1980년 이후 일본에서 데모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정신이 사라졌다. 이번 원전 사건으로 젊은이들이 변화를 보였다. 4월 10일 원전 반대 시위에 도쿄에서만 1만명이 모였다. 후쿠오카에서는 젊은 엄마들의 모임인 ‘마마(엄마)는 원전 필요 없어’라는 조직(200~300명)이 구성되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

-아사히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 전에는 원전에 반대하는 의견이 28%였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41%로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3%에서 5%로 크게 줄었다.

→일본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원전을 만들면 만들수록 전력회사가 돈을 버는 법 구조로 돼 있다. 총비용의 3.5%를 전력회사가 갖게 돼 있다. 둘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활단층(活斷層) 위에 원전이 지어져 있다. 셋째, 언제든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정치계 내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주변 국가에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아 미움을 샀다.

-일본이 한국에서 전문가를 파견하려고 할 때 “필요없다.”고 한 것은 일본 원전의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프랑스 ‘아레바’라는 회사의 직원이 왔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고 한다. 일본의 원전기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번에 들킨 셈이다.

→기술자들은 이번 지진·쓰나미가 상정했던 것보다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널리스트나 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인재(人災)다.”라고 지적한다. 1987년 가쓰마타 쓰네히사 도쿄전력 부장(현 회장)은 “쓰나미 발생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해수가 들어가면 멜트다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체르노빌 사건을 보고 쓴 소설”이라고 강변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나. 한국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에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무과실 책임주의는 역사의 흐름이다. 정부의 관리 부족에 의해 일어난 인재에 대한 책임도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한국 등 주변국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

-현재 일본의 어업·농업단체가 일본 정부와 배상문제를 교섭하고 있다. 바다는 일본만의 것이 아니다. 피해를 봤으면 똑같이 차별 없이 배상해야 한다. 피해 배상 요구는 정부뿐 아니라 도쿄전력에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절반이 30년 넘은 원전… 가동 멈춰야”

→일본의 원전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30년이 넘은 위험한 원전이 절반이다. 30년 넘은 원전은 멈춰야 한다. 새로운 원전을 짓지 말고 남는 예산으로 풍력, 지열, 해수 등을 이용한 클린에너지 발전을 늘려야 한다. 최근 환경청은 풍력발전으로 원전 40기의 발전량을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5-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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