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김형두판사 집앞에서 또 항의집회

학부모단체 김형두판사 집앞에서 또 항의집회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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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1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의 집 앞에 찾아가 “‘도가니 판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공학연 회원 등 5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8시 김 판사 자택이 있는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매수하고 2억원이라는 거금을 준 자는 석방하고 받은 자는 감옥행이라니 소가 웃을 판결”이라며 “법률상식, 법관의 양심을 의심받을 정도의 ‘화성인 판결’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번에 엄마들이 계란 몇 개 던진 것을 두고 판사 300여명이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집단 성명을 내는 것을 보면서 학부모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못난 판사들의 실상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김 판사의 자택 근처에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일부 학부모가 날계란을 아파트 벽에 던졌다.

경찰은 이날 경력 7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폴리스라인 설치 문제로 고성이 오갔을 뿐 계란 투척 등 돌발 상황이나 양측의 충돌은 없었다.

연합뉴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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