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만취 여성 휴대폰 빼돌려 사생활 엿봐

경찰관이 만취 여성 휴대폰 빼돌려 사생활 엿봐

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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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돌리고 SNS 내용을 무단 열람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탁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5시19분께 한 호텔 앞에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신고자로부터 A씨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아 이를 습득물 처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탁씨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스마트폰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A씨가 카카오톡으로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열어봤으며, 이들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까지 내려받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탁씨는 이후 지인 전모씨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해서 돌려줘라”며 이 스마트폰을 건넸으며, 전씨는 A씨에게 연락해 사례금 20만원을 받고 전화기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탁씨가 범죄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전씨의 부탁으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알려준 혐의까지 포착,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해 재판에 넘겼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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