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을 미성년자 성매매 업소처럼 표현했다며 학원 측이 영화 제작·배급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영화 ‘방황하는 칼날’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영화 ‘방황하는 칼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이투스교육이 에코필름과 CJ 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은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학원 명칭과 동일하다”면서도 “관객들이 영화 속 건물을 실제 운영되는 청솔학원으로 오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화 상영으로 이투스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투스교육은 “법원은 영화 속 청솔학원이 강릉에 있어 오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지만, 전국 단위로 수험생을 모집하는 학원 특성상 영화 속 학원과 실제 학원을 동일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 명예훼손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극장가에서 상영 중인 ‘방황하는 칼날’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