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3억원 지원받은 국책과제 농기계 유압변속기 설계도 빼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농기계 유압무단변속기(HST) 설계도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H사 전 전략영업팀장 이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H사에서 퇴사하면서 HST 설계도면 1551장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HST는 유압을 이용해 엔진 동력으로 농기계를 전·후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부품으로, H사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3개 업체만 보유한 기술이다. 이 기술 일부는 정부 국책과제로 선정돼 H사가 43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했다.

기술 중개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또 다른 이모(구속 기소)씨와 오모(구속 기소)씨는 이씨가 빼낸 설계도면 가운데 44장을 받아 영업에 사용했으며 이 중 13장을 중국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로부터 도면을 받은 D사 손모(구속 기소) 사장과 김모(구속 기소) 연구소장은 독자적으로 HST를 개발·생산하기 위해 기계 1만 7000대를 주문받았다는 허위 발주서류를 만들어 기술신용기금에 제출, 10억 7900만원 상당의 보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D사가 허위 서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5억원을 모두 회수했다.

이 밖에 검찰은 급여 삭감에 불만을 품고 기계 설계도면을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A사 전 연구소장 노모(54)씨와 이를 넘겨받은 혐의로 S사 대표 곽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S사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노씨는 2011년 9월 A사에서 퇴사하면서 초고속 자동 접착장치(패스트 폴드·fast fold) 설계도면 6만 4842장을 빼돌려 곽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의 감봉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원하는 취업·연봉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곽씨에게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