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대응 가이드 첫 발표

경제계가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급을 늘리는 한편 정년 연장에 대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약 대응 방안 가이드를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2014년 임단협 대응방향 가이드’를 내놨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의에서 이런 안내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 노동시장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국회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올해 임단협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기업에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에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폐합해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성과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연공급 임금을 직무급 입금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하며 초과근로가 축소되도록 근무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의 소급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이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소송 위험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대비해서는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년 의무화가 부담스러운 기업은 선택적 정년제를 도입하라고도 조언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단축에 앞서 생산을 효율화하고 업무 몰입도를 강화하는 등 선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 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2교대제 등은 법정근로시간 허용 한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