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측 변호인 “살해동기 없다…일방적 진술 못믿어”

김형식측 변호인 “살해동기 없다…일방적 진술 못믿어”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또 다른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과 피해자 송모(67)씨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언쟁조차 한 일이 없다”며 김 의원에게 살해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달 26일 김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에 대한 근거로 “송씨가 김 의원의 술값 결제를 대신해주는 등 항상 물심양면 후원해줬으며, 사건발생 불과 이틀 전에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산악회에 수건 300장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김 의원이 시의원에 출마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아 2012년 10∼11월께 송씨 살해를 사주했다고 밝혔지만, 이 시기는 시의원 선거가 있는 2014년 6월과는 너무 멀어 무관하다”면서 “결국 중요한 살해 동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 의원의 사주를 받은 팽모(44·구속)씨가 7천만원의 빚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팽씨에게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고, 못 갚게 되더라도 내가 너에게 (돈을) 받겠느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이 별다른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과 팽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김 의원 소유의 대포폰에 대해 변호인은 “도청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정치인들은 흔히 휴대전화를 두세 개 정도 쓴다”며 통화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과 연관짓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팽씨가 김 의원의 요구로 수십 회에 걸쳐 송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허구일 수 있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팽씨가 시의원인 김 의원이 시켜서 했다고 하면 죄가 가벼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범죄 동기와 범죄 조건을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1일 서초구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덕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탐구아카데미 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이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이다. 고 의원은 매년 간담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조언을 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 8개 팀이 참여해 ▲AI 기반 배수로 감지 시스템 ▲문학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에너지 자립 및 재활용 방안 ▲폐의약품 관리 ▲스마트 분리수거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권 도시숲 관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발표를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한 후 “동덕여고의 발표 수준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깊이가 있다”라며 “정책적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각각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정책을 실행할 때는 실현 가능성과 예산 문제, 비용 대비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