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 등 21명 입건

호텔, 대형마트, 영화관, 종합병원 등 전국 대형 건물 100여곳의 실내 방염(防炎) 시공이 부실투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물 실내 방염 시공을 부실하게 한 오모(61)씨 등 인테리어업체 7곳의 관계자 8명과 김모(44)씨 등 11개 방염업체 관계자 13명 등 21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방염 시공 과정을 점검하지도 않고 감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최모(48)씨 등 감리업체 관계자 9명을 적발했다. 인테리어업체들은 최근 3년 동안 다중이용시설 건물 106곳 가운데 103곳의 실내 공사 과정에서 방염업체의 등록증을 빌려 자체적으로 방염 처리를 하거나 아예 방염 시공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방염 성능 검사 시 관할 소방서가 현장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 검사했지만, 2004년 법 개정 이후 현장 조사 없이 방염업체가 낸 샘플만 검사하도록 규정이 바뀐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방염업체들은 방염 처리비의 절반가량만 받고 인테리어업체들의 탈법을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