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측 “내일 항소장 제출’국정원법위반’ 다툴 것”

원세훈측 “내일 항소장 제출’국정원법위반’ 다툴 것”

입력 2014-09-14 00:00
수정 2014-09-14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항소할 예정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4일 “피고인 및 가족과의 상의를 거친 결과 내일 중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며 “정권별로 (글 게재)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원 전 원장 체제하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의 지시·공모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개입 활동이 아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 심리전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