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교부금 감소…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에 한푼도 안줘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결손으로 내년에 줄어들게 돼 지방교육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교육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사주기로 했으니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특히 누리과정,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교부금 되돌려줘야 =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천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천475억원(-3.3%) 줄어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로 줄어든 것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09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편성은 2013년 세수 결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차년도에 세수가 얼마 들어올 것인가를 전망하고서 내국세의 20.27%로 규모를 결정한다.

이후 차년도에 실제 세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결산, 예상했던 세수보다 덜 들어오면 차차년도에 교부금을 되돌려줘야 하고 예상보다 더 들어오면 그만큼 더 받는다.

지난해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국세수입이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8조5천억원 적게 걷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예·결산 차액에 따른 정산분인 2조6천733억원을 국고로 되돌려줘야 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편성에 따른 대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제시했다.

예산당국과 협의 끝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1조8천억원어치 사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자지금의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 조건도 좋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 모자란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언젠가 갚아야 하기에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누리과정 국고예산 내년에도 한푼도 없어 =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시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면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 예산을 짜는 데 부담이 더 커졌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2조2천억원, 초등 돌봄교실 6천6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푼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누리과정은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산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누리과정의 ‘재앙’은 예산 당국의 장밋빛 세수 전망에 기인한 탓이 크다.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을 3∼4세 아동에게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던 재원을 4세는 2014년, 3세는 2015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2조∼3조원 늘 것으로 전망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천억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쳐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규모가 당시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니 국고로 지원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만큼은 국고에서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산 당국에 먹히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들에게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 돌봄교실 예산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1천8억원이 들어갔을 뿐이다. 올해 돌봄교실 예산에 국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쳐 5천900억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돌봄교실이 3∼4학년으로 확대돼 필요한 예산이 6천6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돌봄교실 예산이 국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됐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은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나 예산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교부금 규모를 증액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절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