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필수경비도 편성하지 못할 수도…”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전국 시·도교육청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교부금마저 줄어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렵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초·중등 교육부문에 지원하는 재정으로 지방교육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재원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0조 8천680억원 보다 1조 3천474억원(3.3%) 감소한 39조 5천206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에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백억원씩의 재정이 사라진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내년 예산이 1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사업은 올해보다 600억원이 더 늘어난 6천200억원이 내년에 소요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어려워질 상황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2∼3% 인상되면 1천500억원 가량 더 필요할텐데 이 역시 힘든 실정이다.

현재 상황으로선 인건비와 복지사업 일부를 제외하면 시설이나 교육환경비 등의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줄어드는 교부금만큼 국고가 보조 되지 않으면 필수경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인건비 일부를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다가 도청 전출금과 사업 재조정으로 3천417억원을 확보, 어렵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부담액이 올해 9천223억원에서 내년 1조2천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고 지원이 없으면 누리과정 사업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필수 경기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교부금 9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인천시교육청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제외하더라도 현재 시행 중인 누리과정 사업과 돌봄교실 운영 등에 따른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사업비를 지난해 1천400억원, 올해 1천900억원을 자체 조달하면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다”며 “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할 돈을 정부가 주지 않으면 현재도 어려움을 겪는 시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부금 축소로 내년 예산이 700억∼800억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예산이 줄어들면 누리과정 사업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전망했다.

기본운영비를 더 삭감하고 시설보수비를 줄이는 등 현재로서는 예산을 짜내야 하는 방법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은 대구와 대전, 울산, 광주시교육청 등도 마찬가지다.

대구시교육청은 재정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대구시에 법정전입금을 조기에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시교육청 소속 기관에 공문을 보내 기관별 자금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인건비, 공과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최소 경비만 지출하도록 당부했다. 지방채 발행도 검토 중이다.

대전시교육청도 올해 누리과정이나 돌봄교실 사업비 부담으로 비 새는 교실 등에 대한 시설개선투자사업이 급감했는데 내년 예산이 줄어들면 누리과정이나 돌봄교실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부금이 줄어들어도 복지 관련 사업을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환경개선비와 교육과정운영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어 학교 개·보수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걱정했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만 1조3천억원 수준인 광주·전남교육청은 이번 교부금 감소로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은 2008년 14억 9천만원이었던 채무가 지난해에는 903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남도교육청도 2008년까지 없었던 빚이 지난해 1천458억원으로 늘어났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누리과정 사업 수행에만 1천17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로 말미암아 다른 자체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형편이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 답답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부금 축소 영향으로 교육감 공약사항인 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읍·면지역 유치원과 고등학생 무상급식 시행 등은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북과 제주도교육청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현재 진행되는 사업 축소 등을 우려하며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남과 경남도교육청 등은 이번 교부금 감소를 계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연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5% 포인트 이상 증액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내국세 비율을 25% 정도로 올리는 개정 교부세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