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인정, 부가세 감면액 부당사용 환수’ 주장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2명이 복수노조 인정과 부당사용한 법인택시 부가세 감면액의 환수 등을 요구하며 16일 부산시청 앞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고공농성을 벌이는 2명은 각각 공공운수서비스노조 부산 택시지회 조합원과 파업 중인 부산합동양조 노조 조합원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 도로변의 높이 10여ｍ 광고판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수노조 인정과 법인택시 회사가 부당하게 사용한 부가세 감면액의 환수 등이다.

경찰은 고공농성을 벌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끌어내리기 위해 사다리차를 동원해 광고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광고판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있다.

부산 택시지회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부가세 경감액을 기사들의 수당이나 임금으로 지급하지 말라고 했지만 부산지역 법인택시 회사들이 여전히 이를 어기고 있어 부산시가 부당사용한 부가세 경감액을 즉각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법인택시 회사가 지난 1년간 부당사용한 부가세 감면액 규모는 약 180억원(법인택시 1만5천대×10만원×12개월)에 이른다.

이들은 또 부산합동양조 노조와 한남교통(부산진구 가야동)의 복수노조를 사측이 각각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1년 가까이 파업하고 있는 부산합동양조 노조는 최근 사측이 조합원 수가 많은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와의 단체교섭만을 진행하자 반발하고 있다.

복수노조인 한남교통 노조 역시 1년 넘게 사측의 노조 불인정으로 회사 밖에서 투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