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서 범행…학생들 정신적 충격”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상해·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4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교사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져 B씨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

수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키워온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이틀 동안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해 보호자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상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기간 수업을 하지 못했고,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어서 어린 학생들 또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범행은 교사의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까지 빼앗은 행위로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