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몇 개월치라도 편성 땐 3000억 풀겠다”

“누리예산 몇 개월치라도 편성 땐 3000억 풀겠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1-22 22:46
수정 2016-01-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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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기존 입장서 한발 양보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경기 등) 교육청이 몇 개월치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해 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 12개월치를 모두 편성해야 목적예비비를 주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에 더해 경기도가 누리과정에 준예산을 집행키로 하고, 서울시의회도 유치원 예산 편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함에 따라 보육 현장의 혼란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용산구 일민유치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기 등) 어린이집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이 몇 개월치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하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내려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 지원”을 주장하며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도 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교육청이 요구한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했다.

이 부총리의 타협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000억원을 내려보내면 서울시교육청의 몫으로 495억원이 오는데, 이 예산으로는 어린이집 예산을 1개월 반 정도밖에 편성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조건 없이 3000억원을 먼저 풀어 급한 불을 끄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예산 긴급 편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유치원 교사의 월급 지급 중단 등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것이다.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유치원만이라도 1~2개월치를 우선 편성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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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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