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과 다를 바 없다”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 재가동

강력한 단속에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태가 계속되자 성난 서해5도 어민들이 직접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15일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해5도 국민 주권과 해양 주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대책위는 2014년 꾸려져 정부에 불법조업 대책을 요구한 뒤 별다른 활동이 없었으나 최근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대청·백령도 선주협회, 연평도 어촌계,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양 주권”이라며 정부에 포괄적인 대책 마련을주문했다.

대책위는 정부 각 부처에 한중어업협정 개정, 중국어선의 피해담보금 수산발전기금 귀속, 서해 생태계 파괴에 대한 피해 조사, 해경의 단속 자율권 부여, 어민 신용회복 지원, 서해5도의 생활 여건 개선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인천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해5도 어민들은 앞서 2014년 11월에도 대청도 해상에서 어선 80여 척을 모아 대규모 해상시위를 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에 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대책은 전혀 없다”며 경제적인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실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불법 중국어선 수는 2013년(일일 평균) 155척, 2014년 200척, 2015년 256척으로 점점 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손실은 연간 1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허선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아직 섬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의 대응이 미약하거나 이전과 똑같을 경우 대규모 해상시위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