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책사업 막기 위한 독립기관 국책사업위원회 설치 제안

정부의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사업 백지화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는 “결국 신공항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미끼공약”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6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이래로 2011년에 이어 또 한 차례 전면 백지화 결정이 나면서 사회적 갈등만 남겼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식 논평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수십년간 정치인들에 의해 휘둘려왔다”면서 “그간 지역 간 극심한 유치 경쟁과 비방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사회적 갈등을 남긴 채 원점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신공항 사업이 ‘오락가락’ 추진돼온 점을 문제 삼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이 논의되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 경남 밀양, 대구 등 각 지역을 돌며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그러나 2011년 정부는 “후보지가 모두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에도 신공항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2012년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모두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자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시킨 사업을 2014년 8월 “수요가 충분하다“며 재추진했다. 하지만 약 2년이 지나 정부가 내린 결론은 또다시 ‘백지화’로 귀결됐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경제적 타당성과 경제발전의 기여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에 없던 경제성이 조작되고,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방식은 안된다”면서 “토건개발 남발과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의 개발공약 등 무분별한 국책사업을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책사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