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전환 사법 지원’ 발표회

‘北 체제전환 사법 지원’ 발표회

입력 2016-08-21 22:40
수정 2016-08-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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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오는 2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 두메라룸에서 ‘북한의 체제전환 법제정비를 위한 사법 인프라 지원 방안’을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2016-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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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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