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 3년 구형

‘인사 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6-09-22 16:48
수정 2016-09-22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들의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2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군수의 네 번째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2013∼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근무평정이 조작된 공무원 수를 19명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박 군수는 근무평정이 조작된 것으로 특정된 직원 중 15명에 대해 “군수로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신중한 업무 처리가 안 돼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박 군수는 취임 후 특채로 채용한 A비서실장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비서실장은 박 군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 2천만원을 박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A비서실장은 인사 청탁과 수의계약 대가로 공무원 9명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9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구형과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감사원은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것을 지난해 적발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