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미국 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 숭실대 국제학술회의서 발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 옵션에 북한 체제 전복과 대북 무력행사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진 미국 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는 10일 숭실대에서 열린 통일 관련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푸는 데 거론되는 대안들을 설명한다.

그는 이날 오전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서 미국 정부가 제재 강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구라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북한 현 체제 전복 정책을 전폭적으로 실행하는 파격적인 대안도 옵션이 될 수 있다고 거론했다.

김 교수는 “이 정책은 미국의 국가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대담하게 활용하는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작년 1월 미국 언론인들과의 공개적 담화석상에서 이런 인식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향한 단계적 접근을 허용 또는 묵인하는 정책을 택하고 일본의 핵무장도 용인하는 옵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일환으로 비핵중립의 통일 한국 창립을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수락하는 옵션도 소개됐다.

또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적대적 행위를 할 때 대북 무력행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선택지도 나왔다.

김 교수는 “이런 정책 옵션이 중장기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 간의 상호관계, 그들의 대미, 대한반도 정책상의 고려요인이 현실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1부 ‘통일, 평화로 가는 길에 선 숭실인의 과제’, 2부 ‘동아시아 안보의 새로운 도전 과제’, 3부 ‘양안관계와 남북협력’의 순서로 열린다. 대만 국방대 황지젠 교수, 마린 뷔소니에 국경없는의사회 이사, 빅터 윤 미국한반도통일전략연구소 박사 등이 발표에 나선다.

김민수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에 대한 국제 제재와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암담한 상황이지만 지금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을 깊이 성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