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측 “기억 못해 방어능력 없어”…법원 “중간중간 끊기지만 의사능력 있어”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격호(95) 총괄회장이 휠체어를 탄 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은 19일 오후 1시 46분께 큰아들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미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신 총괄회장은 ‘오랜만에 재판에 나온 심경이 어떠냐’, ‘건강상태는 어떤가’, ‘왜 나왔는지 아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에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월 첫 재판에 출석할 때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못 하는 모습이었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여기 법원입니다. 법원”, “재판을 받으러 오셨다. 금방 끝난다”라며 신 총괄회장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판 중간에도 종이에 굵은 글씨를 써서 보여주며 신 총괄회장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또 재판 시작 20분 뒤에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후 그는 재판 도중 “으아아아”라며 큰 소리를 내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은 있지만 (과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자기방어능력이 없다”며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지난번 재판서 ‘누가 나를 기소했냐’, ‘롯데는 다 내 재산이다’라고 말한 것은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단지 (의사능력) 상태가 중간중간 끊어지지만 의사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만 95세의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기억력 장애 등이 있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지난달 한정후견(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의사 결정을 대신 하는 처분) 개시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던 이전 재판 내용을 알려주고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한 심리를 끝내고 나머지 혐의 심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