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확산’ 우려 표명…김 대법원장 “판사회의서 현명한 의견 나오길 기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일부 대법관들과 입장이 엇갈린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의견 차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9시10분께 출근길에 “그날(1일) (대법관들이) 걱정들을 하는 것을 듣는 입장을 취했다.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재판거래 파문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여러 대법관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마치 재판거래가 실제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형사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이 신중론을 고수하는 일부 대법관들과 갈등 내지 입장 대립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출근길 발언은 재판거래 파문의 후속 대책을 둘러싸고 대법원 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부 대법관들은 이번 파문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사법 불신을 오히려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표시한 것뿐이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견해를 청취한 것이지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후속 대책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김 대법원장은 “지금의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의견들이 제기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 법원은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판사들이 법원별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배석·단독 판사 30여명은 1일 회의에서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이 판사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가감 없이 입장을 들은 다음에 (후속 대책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