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한 민선7기 청사진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대 신산업거점 육성과 1000억원 규모의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에 나선다. 2022년까지 연평균 4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모두 32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일자리 및 주거 안정 정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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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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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대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삼고,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와 모두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또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25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 등이다. 서울시는 현장·혁신·형평을 3대 기조로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마곡(R&D 융복합)·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DMC(문화콘텐츠+VR/AR)·양재 및 개포(신산업 R&D 캠퍼스)·마포(금융서비스 벤처기업)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설정해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육성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모두 28만㎡ 규모로 글로벌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 아레나, 노들섬 에코뮤직파크 등 서울을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서울 도심에는 관광 유관기관을 모은 ‘서울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 산업에 투자한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22년까지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000개, 장기안심상가 300곳을 각각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제로페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도 본격화한다.
4년 동안 모두 1000억원 규모의 ‘청년 미래투자기금’도 조성한다. 청년 미래투자기금은 대학생을 제외한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청년에게 생계·미래자금 명목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지원인원은 500명이다. 이밖에도 2021년까지 자치구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공적임대주택 24만호에 도심 내 주택 8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주거 정책도 추진한다. 여기에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54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1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 방안으로는 주민, 청년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2022년까지 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등 생활편의시설 131곳을 확충하는 주민 주도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제시했다.
안전 서울을 위해서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3기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현재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복지 서울을 위해서는 돌봄 전담기관인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출범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가 5개구 40개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4개년 계획은 지난해 7월 구성된 ‘더 깊은 변화위원회’ 위원 56명과 시 공무원들이 60여 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수립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분야별 투자 수요는 약 35조 7795억원이다. 올해 5조 6064억원에서 내년에 7조 6610억원, 2021년 8조 5846억원 등 꾸준히 늘어 2022년에는 10조 7316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매년 성과분석과 시민 요구를 반영해 핵심과제와 추진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시정백서와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시민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면서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