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잇따라 안건 상정 촉구
공개 표명 꺼리는 의견이 대다수
윤석열 징계위에 끼칠 영향 우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도 안건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법관 대표는 회의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8건이다.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비판적 의견이 나왔던 ‘판사 사찰 의혹’은 사전에 상정된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서는 문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회의에서 다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현직 판사들은 해당 문건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현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촉구했다.

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내부망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 논의하자”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 대다수가 ‘사찰’ 성격이 강한 문건에 비판적이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데는 꺼리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징계위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