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교수 “또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로”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범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요청에 대해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을 대표해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산업화의 성과는 성장 동력의 실종과 투자 효능의 부진으로 빛을 잃기 시작한 지 오래이며 이제 민주화의 성과 역시 그 빛이 바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현재 일어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사실상 시국선언과 같다”면서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서울대 교수가 성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참한 교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시절이 수상해 명단 공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 당장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서울대 전체 교수사회 동참을 촉구하는 진행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