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백서’ 김민웅, 박원순 피해자 실명·손편지 공개 논란

‘조국백서’ 김민웅, 박원순 피해자 실명·손편지 공개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4 13:22
수정 2020-12-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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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진정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진정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피해자가 쓴 편지 공개하며 실명 노출했다 삭제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실명을 한때 자신의 SNS에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실명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웅 “성추행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김민웅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인데 어떻게 읽히느냐”고 적었다. 손편지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민웅 교수는 “여당의 장관 후보자들은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김민웅 교수가 처음 올린 손편지 사진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으나 이후 이름이 보이지 않게 지웠다.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손편지 공개이처럼 피해자가 쓴 편지를 SNS를 통해 공개한 사람은 김민웅 교수만이 아니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쓴 손편지를 공개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이 게시물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편지들을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 “형사고소 예정”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이들에 대해 형사고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손편지와 실명 공개 논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편지와 실명 공개에 대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애 후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또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민웅 “즉시 실명 비공개…요청하면 사과하겠다”김민웅 교수는 ‘박원순 비서 손편지 공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실명 노출은 의도치 않은 과정상 기술적 착오였다”면서 “게시 즉시 곧바로 실명을 가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걸 문제 삼아 정작 내용의 논의를 막으면 안 된다. 사과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박원순 폰 포렌식했지만 사망경위 국한경찰은 전날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포렌식 작업은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대리인들의 참관 하에 진행됐다.

포렌식 작업이 이뤄진 휴대전화는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이다.

그러나 이번 포렌식 수사는 사망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국한한 것으로 전해져 성폭력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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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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