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글을 올렸다.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성폭력 사건 담당 1·2심은 아우성”이라며 “무죄 판결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한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고도 한다”면서 “대법원이 소송법에 정해진 상고 이유를 넘어 사실인정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니 그러는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과 증인 등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호소를 직접 접한 하급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님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만,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졌는지만 심리해야 하급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판사의 글에는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가 빈번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등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