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사해달라’ 유족 요구도 보고서에서 빼
군인권센터, 삭제 지시한 군사경찰단장 처벌 촉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에 성추행 사실을 누락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이모 중사가 사망한 지난달 22일부터 23일 군사경찰단이 네 차례 상급부대에 보고한 문서를 공개하고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의 처벌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군사경찰단은 이 중사가 사망한 지난 5월 23일 최초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상황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사망한 이 중사의 신상과 함께 시신 발견 경위 등이 간략하게 적시됐다. 최초 보고인 만큼 성추행 관련 내용은 없었다.

군사경찰단은 같은 날 상황을 추가로 종합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사망자는 지난 3월 후배 하사의 차량으로 귀가 중 뒷자리에 동승한 선배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적시했다.

다음날 다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20비 정보통신대대 일부 인원들이 딸에게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 선처를 요구해 힘들어했다”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같은 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된 문건에는 성추행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빠졌다. 보고서에는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유가족은 딸이 스스로 사망한 것을 인정하지만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반응 없음”이라고 했다. 성추행 상황뿐만 아니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반응도 모두 삭제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이 대령이 국방부 보고 과정에서 성추행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실무자들은 이 대령에게 수차례 ‘정말 빼야 하느냐’고 물었으나 이 대령은 계속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경찰단장이 공군총장에게 보고하고 나서 중간 간부들을 모아 놓고 강제추행 부분을 빼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보고이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더 이상 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4일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들을 확보했지만, 지난 21일 군인권센터의 이러한 폭로가 나온 뒤에야 이 대령을 입건했다.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국방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 소장은 “현재 군은 자정능력과 수사의 동력도 상실한 상태”라며 “빨리 정치권이 특검에 합의하고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