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선물 안 준다고 아버지에 흉기…‘존속살해미수’ 30대 징역형

생일선물 안 준다고 아버지에 흉기…‘존속살해미수’ 30대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9 15:11
수정 2021-07-19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일선물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는 존속살해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구 자택에서 아버지(58)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일 아버지에게 생일선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사촌 누나(40)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질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의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자수한 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