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조금 받고 폐업… 서울시 경찰 고발

태양광 보조금 받고 폐업… 서울시 경찰 고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8-19 15:25
수정 2021-08-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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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모든 협력업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자 국내 기업들이 못 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는 글로벌 기업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서울신문 DB
페이스북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모든 협력업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자 국내 기업들이 못 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는 글로벌 기업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서울신문 DB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업체 14곳을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사업 참여 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8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총 536억원을 수령했다. 이중 14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3년 안에 폐업했다. 특히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폐업했고 2곳은 2년 내, 1곳은 3년 내 문을 닫았다.

14개 폐업 업체는 베란다형 태양광 총 2만 6858건을 보급해 보조금 총 118억원을 수령했다. 이들 가운데 4곳은 협동조합 형태였으며 이들이 118억원 중 65%인 77억원을 받았다. 시는 폐업한 3개 업체의 대표가 폐업 이후 다른 법인 명의로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는 폐업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이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동시에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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