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교정시설 유치, 4전5기만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급물살

태백 교정시설 유치, 4전5기만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급물살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8-26 11:03
수정 2021-08-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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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8.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8.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지부진했던 강원도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 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태백시는 쇠락해져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교정시설 유치가 4전5기 만에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단체 등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심의 결과에 환영하고 있다.

태백 교정시설은 국유재산관리기금 1903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태백 황지동 일대 44만여㎡ 부지에 수용인원 1500명, 법무부 직원 500명이 머물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특히 예타 면제 통과와 함께 청사 신축을 위한 기초조사설계 용역 예산 4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태백시는 교정공무원과 부양가족 등 2000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지방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 확대, 시설 운영·면회객 방문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식재료 공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태백시는 지난 2018년 교정시설 유치를 시장 공약사업으로 발표한 이후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유치 신청을 했다. 2019년에는 시민단체 등 40여명으로 교정시설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해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4만 2000여명의 인구 가운데 1만 1676명의 서명까지 받아 유치전을 벌였다. 그동안 시급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타당성 심사에서 보류됐지만 지난 6월 5번째 유치전에 나서 이번에 예타 면제 승인을 받아냈다.

태백시는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급격한 지역경제 붕괴로 12만여 명에서 지난해 말 4만 2000여 명으로 64%가 넘는 인구가 줄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교정시설은 더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국가 공공기관의 하나이자 태백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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