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도로에 걸린 여야 각 정당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40대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9일 부천 상동과 중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 건 현수막 8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야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걸린 현수막으로 불법은 아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커터칼을 이용해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현수막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걸려 시에 철거 요청을 했으나 조치하지 않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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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