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과 없고 알코올성 치매가 범행에 영향”

같은 병실에 있던 40대 환자의 호흡기를 막아 살해 한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고 살인은 중대한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지가 결박된 피해자가 서서히 사망하면서 겪었을 육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코올성 치매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환자를 결박할 때 사용하는 굵은 끈을 이용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전 의료진에 의해 침대 위에 묶여 있던 상태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6인 실인 병실에 이들과 함께 있던 다른 환자 2명은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4개월여 전부터 B씨가 자주 괴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했다”면서 “끈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건 사실이지만 코는 막지 않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