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 소환…부실수사 조사

이예람 특검,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 소환…부실수사 조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24 14:50
수정 2022-08-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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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4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4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검찰의 부실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총책임자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로 A변호사를 구속했다. 그는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녹취록 의혹을 언론에 알린 군인권센터 책임자인 임태훈 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개인적 피해를 떠나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까지 약화하는 등 심각한 피해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다음 달 12일에는 수사를 끝마쳐야 한다. 전날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 전 실장까지, 공군 수뇌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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