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날 선포식 및 2023 주민자치대상 시상식 열려제12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가 지난 12일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경상북도청 동락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화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8월 23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제정하는 선포식을 가졌고, 주민자치 실질화에 공로가 큰 주민자치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2023 주민자치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광역시도 및 시군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원로회의 및 여성회의 회장단과 임원진, 그리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공성 위해 매진하는 주민자치 돼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자치회에 주민도 총회도 없어 회칙도 주민이 못 정한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에도 문제가 많다. 시범실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1388군데에 설치돼 있는데 이 잘못된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라며 “결국 주민자치 가족들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지난 20년간 해왔던 주민자치를 다시 한 번 다지고 또 다진다면 주민자치 실질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치, 행정, 경제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매진하는 주민자치가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민자치의 시작, 지방시대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축사 및 강의에서 “주민자치, 당연히 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지방자치 역시 아직도 중앙집권제 그대로다. 결국은 교육을 통해 바꿔야 한다. 그리고 분권 및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없다”며 “지방이 발전할 수 있게,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먹고 살만해 졌지만 다들 불행해 한다. 압축성장의 폐해다.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에서 연구해 바꿔나갔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8월 23일, 역사에서 찾은 주민자치의 날은?

1546년(명종 1년) 8월 23일 문정왕후가 삼공을 빈청에 모아 전교하기를 “주세붕이 계달한 향약 문제는 조광조 때의 예에 의하면 도리어 폐단이 있으니 향촌에 있는 계를 모아 환란에 서로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언급에서 마을마다 주민자치 조직인 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주민자치의 날을 정함에 있어 자발적인 주민 공동체 조직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1546년 8월 23일을 우리나라 주민자치 역사의 시발점으로 삼아 8월 23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제정했다고 한국주민자치학회는 밝혔다.

이에 전상직 회장, 이철우 지사, 광역시도 주민자치회장 및 원로, 여성회장 등이 대표로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과 함께 탈정치화, 탈행정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질화를 이루기 위해 주민자치의 날을 8월 23일로 제정한다는 웅장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1부 행사를 마무리했다.●“주민자치 현장 지키는 주민자치 가족 모두가 대상”

2부 행사는 ‘2023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으로 이어졌다. 시상에 앞서 심익섭 심사위원장은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은 우리나라 주민자치를 진흥시키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심사기준으로는 주민성과 마을성을 중심으로 사업성, 자발성, 자율성, 자주성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적 평가기준을 세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진정한 주민자치대상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인 주민자치를 위해 묵묵히 매진하시는 모든 주민자치 가족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학술대상을 수상한 허훈 교수는 제주도 마라도의 향약, 제헌헌법제정 과정에서의 주민자치 연구 등을 통해 주민자치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제안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마을강좌 대상인 천종수 서울 성북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마을지도, 마을역사 등을 마을강좌로 승화시켜 운영해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가지게 했다. 마을사업 대상 수상자인 강대수 경남 합천군 대병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사업을 훌륭히 이끌었다. 마을행사 대상인 김영호 전북 완주군 이서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서면 주민들이 제주도 서귀포시 송산동과 자매결연을 통해 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주민자치대상자인 이일건 충남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충남도와 협력해 주민자치 담당부서 설치 등의 정책을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승재 경기도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군 협의회를 활기차게 이끌고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대상은 나광수 전남 나주시 반남면 주민자치위원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대상은 김명나 부산 주민자치회 감사, 주민자치센터 강사대상은 이현미 인천 미추홀구 주안5동 주민자치 강사가 수상했다. 주민자치 강사대상은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수원장이 받았다.

한편, 원로회의대상은 김천지 강원도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이, 여성회의대상은 한현희 대전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이 수상했다. 그런가하면 특별공로 대상은 한영희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이 영광을 안았다. 이외에도 이명수, 김두관 국회의원실에서 시상한 특별표창은 정기순 대전 중구 대사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12명이 수상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상은 김효훈 안동시 송하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받았다.

제12회 주민자치대회 개최는 주민자치가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여러모로 시사되는 바가 컸다는 평가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시행되고 있지만 10년 넘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국 주민자치 가족들이 하나 돼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대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고 행사 주최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