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대구시, ‘설계속도 250km/h 일반철도로 건설’ 방향 수정
일반·고속철도 건설사업비 차이 크지만 운행시간은 별로 차이없어
국회·기재부·국토부 등에 ‘복선·일반철도로 건설’ 입장 전달키로

총선을 앞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달빛고속철도가 일반철도로 건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속철도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이같은 논란을 의식, 국회와 국토부 등에 ‘설계속도 250km/h 수준의 일반철도로 건설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두 지자체는 ‘두가지 방식이 사업비 차이는 크지만 운행시간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22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방식을 특별법에 명시된 ‘복선·고속철도’가 아닌 ‘복선·일반철도(고속화철도)’로 건설해주도록 조만간 국회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공동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운행시간 비교시 일반 86.34분, 고속 83.55분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사업비는 2022년 기준 일반(복선) 8조7110억원, 고속 11조2999억원으로 차이가 크다”며 “조만간 국토부에 일반철도(고속화철도-복선)’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철도유형별 설계속도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350km/h 그리고 일반철도는 250km/h다.

대구시 역시 “달빛고속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일반철도로 반영되어 있지만, 설계속도는 250km/h로 철도건설법상 고속철도로 볼 수 있다”며 “일반철도도 설계속도 250km/h로 건설할 경우 고속철도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만큼 (국토부의)일반철도 조정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지자체가 달빛고속철도특별법에 규정된 ‘복선 고속철도’를 포기하고 ‘복선 일반철도’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는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선 고속철도 건설방침을 고수하다가 사업이 무산되기 보다는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복선 일반철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반철도로 건설하되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단선 일반철도로 건설될 경우 사업비는 2022년 기준 6조42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광주~대구 간 운행 예상시간은 복선 일반철도와 같은 86.34분이다.

영·호남 동서화합과 2038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을 명분삼아 역대 최대규모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사업성평가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 총사업비 4조 515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내륙철도 건설사업이다.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게 된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