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치연금 구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농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서 첫 발을 뗀 마을자치연금이 전북 전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노후소득 보완 등을 위해 국내 광역 지자체에선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북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는 마을자치연금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수 도의원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기반 구축을 조성해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마을자치연금은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하는 공공형과 자체 수입만을 활용한 민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형은 농촌체험 등 마을조합에서 나온 매출로 운용되고, 공공형은 마을 자체 수입에 국민연금공단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마을 자체 수입에 더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수익금은 마을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공공형 마을자치연금은 지난 2021년 8월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7곳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이 6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 서산(어촌형)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마을자치연금 사업.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에선 마을자치연금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전면확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도의회는 내년 2개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14개소에서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면 14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도 관계자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공동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신청을 하면 도지사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며 “다만 마을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마을자치연금 도입 여부 등 합리적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젊은 연령층 설득 및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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