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추진

인권유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추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2-23 10:33
수정 2024-12-23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서울신문 DB
법원. 서울신문 DB


부산지역 집단 수용시설은 영화숙·재생원에 수용돼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영화숙·재생원 피해 생존자협의회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수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160여명으로 예상된다.

민변은 소속 변호사 30여명을 사건에 투입하고, 변호사 1명당 5~6건씩 맡아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구금 햇수당 1억원가량으로 예상한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구금 햇수당 8000만원이 위자료로 선고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 부산에 있던 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이다. 이곳에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이 사선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민변 부산지부 관계자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앞서 부산에 있던 아동 보호시설로, 1960~80년대에 아동을 강제 수용하고 강제 노역 동원, 성폭행 등이 이뤄진 덕성원 피해자들도 지난 16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