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28.3명, OECD 1위 고착
복합 위기에 선제 개입 필요
응급실 치료비부터 은둔 청년 상담까지
현장 밀착형 예산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예방을 국정 우선 과제로 강조한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자살 예방 사업에 25억50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고 보건복지부가 9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자살 위험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신속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의 치료비 지원 예산이 5억1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자해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에는 4억원이 배정됐다. 자살 위험 신호를 감지한 주민이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 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할 인력을 확충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확대하는 데는 12억1000만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대1 온라인 상담 서비스 도입에는 4억3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대면 상담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비대면 맞춤형 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복지부는 이날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자살률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다짐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잠정 집계 기준 1만4439명으로, 전년(1만3978명)보다 461명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27.3명에서 28.3명으로 상승해, 한국은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이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 위기의 중첩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고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선제적 개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자살 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자살률이 급증한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 컨설팅’은 복지부가 자살률이 급증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함께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역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