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장마에 늘어난 ‘불법택시’ 기승…“범죄 우려·보험처리 안돼”

폭염·장마에 늘어난 ‘불법택시’ 기승…“범죄 우려·보험처리 안돼”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7-16 17:03
수정 2024-07-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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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장마 등 택시 수요 늘자 가짜 택시 기승
4㎞ 거리, 택시비 ‘6만원’ 달라고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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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폭염과 장마 등의 영향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허가없이 영업하는 ‘가짜 택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택시는 운전자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 우려가 있고, 사고 시 보험처리도 어렵다. ‘고급 택시’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승객을 태운 뒤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적발될 위기에 처하면 승객과 지인 관계라며 속이기도 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앞에서 택시 기사 마모(46)씨는 수상한 카니발 차량을 가짜 택시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반 택시처럼 빈 차 표시등을 켜두고 있었지만, 노란색 택시 번호판이 아닌 흰색을 달고 있는 데다 행인들을 상대로 호객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태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답하지 못하다 결국 불법 영업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A씨는 다른 경찰서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승객들에게 1만원대로 갈 수 있는 거리를 4배 이상 부풀려서 받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40)씨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삼성동까지 고작 4㎞ 거리를 가는데 6만원을 지불했다. 김씨는 “회사 미팅 때문에 너무 급해 탔는데 6만원을 달라고 해 놀랐다”며 “지나가는 택시가 없어서 빈 차 표시등을 보고 탔는데 알고 보니 미터기도 없는 택시였다”고 전했다.

이영환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은 “악천후에는 손님들이 많아 가짜 택시들이 더 기승을 부린다”고 전했다. 박원섭 서울개인택시평의회 회장은 “주말 밤 서울역에 가면 항상 가짜 택시들이 즐비하다”며 “신고해도 단속을 피해 또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가재울 중앙교회에서 열린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가좌1동 사회보장협의회(주관)와 가재울 새마을금고(후원)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더운 여름을 이겨낼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께 큰절로 인사를 드려 박수받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라는 좌우명처럼, 서울시 예산을 지역에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의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 역점 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 가재울 맨발길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경로당 관련 진행 내용 등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일찍 도착해 봉사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주변 예배 시간 주차 허용 문제와 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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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가짜 택시는 운전자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 피해 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2023년 자격이 없는 무면허 운전자 택시가 낸 사고는 총 7건이었고, 16명이 사고로 다쳤다. 정경일 변호사는 “보험처리뿐 아니라 자격이 없는 택시 기사다 보니 사고 가능성도 더 크다”며 “가짜 택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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